미국, 화웨이 '중국군 소유기업' 지정…추가제재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대형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영상보안업체 하이크비전 등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단독 입수한 미 정부 문건을 토대로 이러한 지정 조치가 해당 중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의 토대를 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와 하이크비전을 포함해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등 20개사가 인민해방군 후원 기업 명단에 올랐다.
이 문건은 미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1999년 제정된 법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기업 명단을 만들어야 한다.
국방부의 한 관리는 로이터에 해당 문건이 진본이며, 미 의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공화·민주 상원의원들로부터 `중국의 기술 스파이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군 소유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초당적 압박을 받아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국방부의 이번 지정이 곧장 제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률을 근거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미국에서 영업하는 해당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미 정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 미국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반드시 미 당국 허가를 받도록 규제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도 반도체 구매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