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연계증권 즉, ELS 규제를 놓고 금융투자업계는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내 자본시장을 뒤 흔들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입니다.
현재 검찰 등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 역시 대대적인 검사와 함께 규제 강화란 카드를 꺼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 ELS(주가연계증권) 운용에 대한 고강도 관리 대책을 시작으로, 일련의 사태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후속 규제가 연이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금융투자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ELS 장내화 추진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장외에서 거래되는 ELS를 장내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장을 만들어 ELS를 상장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금융투자업계는 ELS의 조기상환 구조, 기준가 산정 등의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ELS 장내화가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효율성에 역행한다고 지적합니다.
ELS를 장내화시키면 누구나 손쉽게 ELS를 매매할 수 있어 투자자 보호에 불리할 뿐 아니라, 이미 구조화상품 중 장내화된 ETN(상장지수증권)이 있는 만큼, 자본시장 효율성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ELS처럼) 어려운 것을 상장돼 있는 것을 사람들이 막 산다 그러면 투자자 보호에 훨씬 더 불리할 거 같은데요. (ELS를) 장내화한 게 ETN입니다. 상장돼 있는 구조화상품입니다. 이미 장내화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100조원 규모의 ELS를 다 상장시키겠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사기판이 된 사모펀드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가 예고된 점도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부터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거 풀어줬는데, 사모펀드 시장에서 연이어 사고가 터지면서 현재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판매사인 증권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검사 결과에 따라 배상은 물론, 규제 강화란 이중고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연이은 대형 사고에 규제 강화에 나서는 금융당국.
신뢰도 추락과 함께 관련 시장 위축으로 금융투자업계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