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통틀어 오른 비율의 두 배에 달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한 채당 3억1천400만원(52%) 폭등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과 한국은행, 통계청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윗값을 비교했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서는 1천500만원 하락(-3%)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1억3천400만원(29%) 오르는 등 두 정권에 걸쳐 26%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에 따른 불로소득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약 155조원과 493조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약 35조원이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은 이명박 정부 때 6%, 박근혜 정부 27%, 문재인 정부 20%였다.
각 정권 때 최저임금으로 중위 가격의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정권 말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38년과 37년이 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 때보다 더 길어진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3년간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인상했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3억원 넘게 오르는 바람에 최저임금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저소득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일은 전임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4분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의 41년에서 작년 말 72년으로 31년이나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 초 48년에서 임기 말 35년으로 13년 줄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35년에서 41년으로 6년 늘었다.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가구를 같은 방식으로 분석했을 때 서울 아파트 구매에 걸리는 시간은 이명박 정부(임기 초 7년→임기 말 6년), 박근혜 정부(6년→7년), 문재인 정부(8년→10년)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경실련은 "소득 1분위와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의 차이는 임기 말 기준 이명박 정부에서 29년, 박근혜 정부에서 34년이었으나 문재인 정부(2019년 12월 기준)에서는 62년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가 점점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있다"며 "진정으로 집값을 되돌릴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정책을 중단하고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부터 구축하고 선분양제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를 통해 기존 집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며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인상하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세제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값 (사진=연합뉴스, 경실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