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여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당내 일각에서 3차 추경에 사실상의 직접 지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늦어도 이번 주 안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1일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기로 한 기본적인 방침은 확실하다"며 "3차 추경을 통해 지원 재원을 반영할지 등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검토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어 "현재는 현업 부서인 교육부,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결국 시급성의 문제"라며 "대학생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3차 추경에 재원을 넣을지, 넣는다면 얼마나 넣을지, 간접 지원일지 직접 지원일지에 대해 단계적인 고민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직접 지원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3차 추경 심사에서 증액을 통해 등록금 반환 재원을 마련해 대학당국에 지원하고, 대학은 일정 액수를 추가해 학생에게 반환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6 대 4나 7 대 3, 8 대 2 등 일정 비율로 등록금 반환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라며 "등록금 환불 지원뿐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등 `정책 패키지`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3차 추경을 통한 현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원 구성 후 3차 추경 안 재원 편성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합당은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반영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정의당은 추경 증액 9천억원에 대학 부담 9천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으로 국공립대 학생에게 85만원, 사립대 학생에게 112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열린민주당 역시 추경을 증액해 대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