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세도 너무 세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이탈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일고 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도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美 3대 주가, 경기 불안 재해석으로 혼조
-파월, 어제 상원 증언 하원에서도 재강조
-美 로빈후드 비중 확대, 주식 대중화 변동성
-대선에 전념하는 트럼프, 추가 부양 고려
-IHS마켓, 코로나 경기침체 4월·5월에 그쳐
-1980년 2차 오일 쇼크발 경기침체, 6개월
-경기 저점, 월별 지표로 ‘5월’이라는 의미
Q. 어제 정부가 강도 있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현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부동산 대책 시차 6개월, 여섯 번이 ‘적정’
-‘하루 건너 하루씩 대책 발표했다’는 비판
-21번째 대책, ‘세도 너무 세다’는 평가
-갭 투자 원칙적 봉쇄, 대출과 재건축 규제
-잠실·청담·삼성·대치 등은 주택거래 신고
-투자자의 부동산 이탈자금, 증시 유입 여부 관심
Q. 실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의 최근 움직임이 어땠나요? 강도 있는 대책을 강구할 만큼 이상조짐 있었습니까?
-거래량·거래규모 클수록 ‘부동산 선행지표’
-코로나 직후 강남 3구, 300건 밑으로 위축
-지난달 거래규모, 5백건 이상으로 증가
-서울 전체적으로 3430건, 전월比 13.6% 증가
-거래량·거래규모 클수록 ‘부동산 선행지표’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 꾸준히 늘어
-지난달 고가아파트 거래량 690건, 4월 571건
-고가아파트 가격 하락 주도 강남구, 급매물 해소
Q. 증시에 이어 왜 주택시장도 훈풍이 부는지 특별한 요인이 있겠죠?
-코로나 사태 후 각종 대책으로 돈 많이 풀려
-정부, ‘준다·지원한다·푼다’는 말만 들려
-은행, 수익 보전 차원에서 밀어내기식 대출
-‘물가 감안’ 실질예금금리, 제로 혹은 마이너스
-은행에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머니 무브’
-은행 저축성 예금, 4월 551조원->5월 544조원
-고액 자산가, 고가 주식과 부동산으로 자금이동
Q.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이 21번 나온 건데 이렇게 정책만 반복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 정부 부동산 대책, 수요 억제 규제로 일관
-종합적인 선제책보다 특정지역 겨냥 사후대책
-두더지 잡기·풍선 효과 등 다양한 비판 용어
-현 정부 부동산 대책 ‘뉴 노멀 시대’ 맞게 조정
-대책 추진보다 시장에 맡겨 놓는 것이 최선
-수요 대체식보다 ‘수요 타켓식 공급책’ 더 효과
-증시로의 자금 통로 마련시, 집값 안정
Q. 총선 이후 뉴딜 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리기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을 강도있게 누르면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중앙은행 ‘자산효과’ 노려
-기준금리 제로와 QE 통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집값 상승→자산 증가→소비 증가→경기 회복
-한국,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 ‘가장 커’
-그린스펀, 美 집값 하락 따른 자산 효과 ‘0.09’
-韓,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 효과 ‘0.23’
Q. 다른 국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택시장 움직임과 함께 부동산 대책은 어떤지 함께 말씀해주시지요.
-세계주택시장, 경제 활동 재개 시기별 ‘온도차’
-4월 재개된 중국, 일부 도시 집값 상승세
-5월에 본격 재개됐던 미국, 하락세 멈춰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 본격적인 하락세
-주택가격 상승국가, 경기부양 차원서 ‘용인’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규제 대책’ 거의 없어
-각국 중앙은행, ‘자산효과’ 겨냥 통화정책 추진
Q. 이번 부동산 대책에 앞서 정부가 증시와 관련된 세제 정책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이탈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 거래세와 주식 양도차익과세 ‘동시 부과’
-증시 활성화, 최소한 2가지 중 하나는 ‘폐지 요구’
-3억 이하 주식 양도차액 과세 부과 여부 ‘관심’
-거래량·거래규모 클수록 ‘부동산 선행지표’
-증시 세제 대책, 거래서와 양도차익 과세 절충
-거래세 인하 + 22년 모든 주식 양도차익과세
-손실분 감안한 주식 양도차익과세, 부담 감소
-증시에 우호적, 부동산 이탈자금 증시 이동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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