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해외수주 3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약 1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발표했다.
이번 해외수주 활성화 대책은 기존에 발굴한 핵심프로젝트 수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신규 추가 프로젝트 발굴과 수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선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 중 30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총 사업비 기준 100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사업들로 투자개발형 15개와 시공자 금융주선 6개, 단순도급 9개 등이다.
프로젝트 발주지역은 중동 8개 신남방 6개, 신북방 5개, 미주 5개, 유럽 2개, 기타 4개 등으로 구성했으며, 핵심 프로젝트는 2020~2021년 내 수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별했다.
정부는 선별된 핵심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 해외수주지원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지에도 팀 코리아 수주지원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핵심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3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 분야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1조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PIS 자펀드를 조성하고 신남방·신북방 지역 프로젝트의 금융지원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통해 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라크 재건 등 신시장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위험국 대상의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수은의 특별계정 지원을 위해 사업발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규 유망사업 발굴을 위해 1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도 실시된다.
우선 올해 수은과 태국 국영석유회사 계열사간 10억달러 내외의 신규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존 체결된 여신약정을 통해 베트남과 인도네이사 등의 후보사업에서 우리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금융지원 외 유망 해외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수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초기단계의 발굴과 조사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각 부처 예산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본 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있다면 앞으로 수은도 조사·입찰 및 사업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해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균 7.5개월 소요되던 해외사업 예타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도 사업성이 우수한 경우 보증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동보증제도를 개선하고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때 해외진출과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실적을 반영하고 가점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7월까지 수출촉진 추가대책과 기업유턴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마이너스 수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수출에 대한 엄중함을 견지하면서 이와 함께 향후 교역여건 개선시 수출력조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대응책을 추가 마련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7월중 경제·산업분야 포스트 코로나 종합대책과 GVC 혁신전략 등을 발표하는 한편, 11월경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 수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7월 중 캄보디아와 양자간 FTA 협상을 개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남방정책 차원에서 지난 해 3월 캄보디아와의 FTA 체결문제가 제기된 이래 지난 5월말 한-캄 FTA 공동연구와 관련 공청회가 지난 6월12일 모두 완료됐다"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6월중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FTA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