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글로벌 경제환경의 재편이 불가피한 만큼 중국 의존도를 전략적으로 조정,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차이나(China)+a`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법무법인 광장 통상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차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19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광장 최석영 고문은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외국인 입국 제한, 의료장비 수출통제,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자국 위주의 일방적 조치를 취하면서 다자주의는 위축되고 정부의 시장개입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중 통상 협정 1단계 합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상황에서 체결된 데다 합의내용도 현실성이 떨어져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기조 발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결과로 탈세계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이 지역화·다핵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를 경험한 정부와 기업들이 특정 일부 국가로 집중해놨던 핵심 산업 생산 공정을 국내화하거나 분산시킬 것이라는 의미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 영향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된 가치사슬의 리스크를 관리·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앞으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하고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가치사슬이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우리기업들이 보건위험 및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해 가치사슬에서 중국 의존도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공급망을 다핵화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주요 산업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지를 찾는 것은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차이나(China)+α`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포럼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안보를 이유로 경제에 개입하거나 통상규범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우리 통상당국의 선제적 대응과 기업의 면밀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