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정책에 대한 추경예산은 1조 3,5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으로 6,206억 원, 경기보강 관련 사업으로 5,005억 원, 사회안전망 관련 사업으로 2,205억 원을 편성했다.
● 디지털SOC, 그린뉴딜 박차…6,200억 예산 투입
먼저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디지털 SOC, 물류, 그린뉴딜 사업을 강조했다.
기반시설의 스마트화를 뜻하는 디지털SOC에 총 3,358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코로나 19 대응에 큰 역할을 해온 스마트시티 역학조사시스템의 고도화 작업, 재난·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확대에 총 260억 원을 편성했다. 또 지하공간 시설물 전산화, 자율운행차를 위한 정밀 도로지도를 구축 등의 사업에 140억원을 반영했다.
물류분야에는 총 6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추진 가능한 `공유형 첨단물류센터`와 `미래 물류시스템 실증 설계지원`이 주요 추진 사업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물류분야가 코로나19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 내년도 예산에서도 필요한 투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린뉴딜사업에는 2,3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저감시키는 그린리모델링과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52억 원을 활용한다. 또 그린뉴딜 관련 R&D에 30억 원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저감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중 공공건축물 1,085동과 공공임대주택 1만 300호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 SOC 유지보수로 경기 보강…4,900억 투입하기로
정부는 기반시설 투자를 경기부양책 일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서 노후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데 약 5천억 원 수준의 투자를 계획했다. 국토부는 "SOC 유지보수는 보상·설계·사전 행정절차 등이 비교적 간소화된 공사 위주로 추진돼 신속한 경기보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량·터널 보수, 표지판 정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공사에 725억 원 △철도 노후시설·신호시스템 등 보수 4,064억 원 △국가하천 승격구간 공사에 21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사회안전망 강화 2,200억 예산 책정
한편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대책도 반영됐다.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에는 총 2,20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국토부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확대하는데 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