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렌터카로 무고한 청년을 사망케 한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일 "이번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있는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해당 국민청원에는 유사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100만7,040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 3월 29일 새벽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무고한 청년을 치어 사망케 한 8명의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의 피해자가 올해 대학입학을 앞두고 늦은 새벽까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으로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가해 청소년 8명 가운데 2명은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졌고 4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6개월 시설위탁 처분, 나머지 1명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이 모 군은 추가 범죄가 발견돼 심리 중이다.
강 센터장은 "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지만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대다수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덴마크에서 형사미성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했지만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견돼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UN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해 현행 14세인 한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의 우선 추진을 강조했다. `보호관찰 처분`의 대폭 강화를 통한 촉법소년의 재비행 방지와 `야간외출제한명령`의 엄정한 감독,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확대 운영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소년원 수용기간 인성교육 등 교육과정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접근금지` 및 `재판 전 보호관찰` 등의 임시조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에서 지난 4월 23일 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 22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조만간 소년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100만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