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기업 국회'로 끝난 20대 국회. 경제계가 요구한 법안 대부분이 결국 폐기 처분됐는데요.
이제 시선은 21대 국회로 향하고 있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큽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중요 경제법안 11건을 꼭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마지막 문턱을 넘은 건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단 한 건이었습니다.
탄력근로제 개선,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원격의료 확대 등 주요 경제 법안들은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인터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하루하루가 조급한 경제인들의 상황을 헤아려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곧 시작될 21대 국회의 원 구성을 좀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급변하는 시기에 입법부가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시선은 21대 국회로 향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걱정이 더 앞섭니다.
이번 총선에서 다시 한 번 '공정경제'를 외친 거대 여당이 규제 중심의 국회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문가 222명에게 물어봤더니,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으로 꼽았습니다.
핵심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국내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혁하라는 겁니다.
<인터뷰>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경쟁국들에 비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세제와 경직된 노동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드린다"
하루가 급한 경제계는 21대 국회가 경제 관련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 중점 입법 과제들을 정하고 있는데, 경제계는 이 법안들의 우선순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던진 '증세론'에 기업들은 오히려 부담이 커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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