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규제개혁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
이제 트럼프는 코로나19 충격 속에서 경제회복을 서두르기 위해 또 다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 트럼프 규제개혁 3년…"하나 만들면 7.6개 없앴다"
트럼프의 규제 개혁은 취임 첫 날부터 시작됐다. 트럼프는 취임 당일인 2017년 1월 20일 비서실장을 통해 국가안보 문제를 빼고는 행정기관의 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신규 규제 도입이나 도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바로 새로 하나 만들면 기존 규제 2개를 없애는 `2:1룰`과 새로운 규제로 인해 규제비용이 늘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771호를 발동했다.
그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후 3년 동안 새로운 규제 1개가 생길 때 7.6개의 기존 규제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비용도 크게 감소하면서 목표를 크게 웃돌았다. 2017년 81억 달러를 줄였고 2018년에는 230억 달러, 2019년에는 135억 달러를 감축했다. 코로나19가 들이닥친 올해 감축목표는 516억 달러에 달한다.
○ `1억 달러 이상` 주요 규제 하나 만들면 2.5개 없애
특히 경제에 연간 1억 달러 이상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가 크게 감소했다. 트럼프 취임 후 3년 동안 중요한 규제가 하나 생기면 2.5개가 폐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美 회계감사원의 새로운 `주요규제`는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해인 2016년 118개에서 트럼프 취임 첫 해인 2017년 49개로 58.5% 급감했다. ※ [주요규제(major rule) : 1억 달러 이상 경제에 영향이 있는 규제 또는 소비자, 기업, 정부기관, 지역에 중대한 비용 또는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규제]
美 규제정보실(OIRA)의 새로운 `경제적 중요규제` 역시 2017년 34개로 전년 87개 대비 60.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적 중요규제(economically significant rule) : 경제에 연간 1억 달러 이상 영향을 미치는 규제 또는 경제, 생산성, 경쟁, 일자리, 환경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규제]
○ 또 규제완화…트럼프 "코로나로 멈춘 규제 영구 중지"
코로나19 충격 속에서 경제회복을 서두르기 위해 트럼프는 다시 한번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9일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라"며 규제 완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에 대응해 일시 중지한 수백 개 규제를 가급적 영구 중지하라"고 연방정부에 지시했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발목 잡아 경기회복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폐지·수정·면제하거나 예외적용을 하라는 주문이다.
전 세계 각국 경제회복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들을 유턴시키는 `리쇼어링`에 나서면서 `규제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 국내 기업 관계자는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 주는 게 규제 개혁이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