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20일에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인데요.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개정안은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 인정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의미에서 지난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통과된만큼, 공인인증서 폐지의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논란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천송이 코트'로 이슈가 되면서 공인인증서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해외 쇼핑객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가 입은 코트를 구매하려 했다가 액티브엑스(Active X)와 공인인증서 때문에 포기했다는 얘기가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당시 금융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없애면서 결제 문제는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국민들의 불편은 이어졌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법상 다른 사설인증서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져서, 주요 공공기관들은 대체 인증서비스를 채택하지 않는 경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죠. 결국 관련된 내용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가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계에서도 경제입법 과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리포트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 등 법안을 건의했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인증거래가 빠르고 편리해야 하는데, 한국은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신사업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을 활성화시킬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외에도 핀테크 산업 육성 등에 대한 법안도 처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관련주들 오전부터 강하게 들썩였습니다. 상한가로 직행한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요. 대표적인 관련주인 라온시큐어는 전자서명 서비스를 병무청 등에 적용하는 기업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톤은 핀테크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 통신3사와 함께 PASS 인증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고요. 드림시큐리티도 통합보안, 생체인증 등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민앤지도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고요.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모두 상한가인데요. 한국정보인증은 국내 공인인증서 1위 업체입니다. 삼성페이 등에 적용되고요. 한국전자인증도 인증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 외 비즈니스온, 이니텍, 한컴위드 등이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손현정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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