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20대 국회는 이달 말 회기가 끝나는 데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율 강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평행선만 달린 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리는 등 정부 대책을 담아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은 조세소위에 앞서 발표한 대책 `원안`대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칫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원안이 일부라도 바뀐다면 현 정부 부동산 대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2·16 대책의 종부세 강화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을 회의에서 요구했다.
결국 종부세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기재위 소속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여야는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한 이후 11∼12일에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지만, 종부세법 개정안은 상임위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한 상황인 만큼 20대 국회 처리는 이미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로서는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더 열 계획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정부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하려던 계획에는 차질이 빚지게 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그 전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뒤늦게 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연말 종부세 부과 때 `소급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2·16 대책` 후속 입법안이 이달 말 자동 폐기되면,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대야소`로 재편된 21대 국회 개원 직후 정부·여당이 서둘러 법 개정을 완료하더라도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야당인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종부세 강화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