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통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성이 부족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 고시한 왕궁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며,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빙고아파트지구 왕궁아파트는 공공성이 부족한 도로 확폭 계획을 공공임대주택 도입 계획으로 변경해 29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했다.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할 경우 조합 입장에서는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공공에서도 별도의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할 수 있어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제외되지 않도록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류훈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지역 필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며 “공공은 공공성이 부족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별도 재정 부담 없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도 사업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일부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