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21대 국회 당선인을 만나 그 해법을 들어보는 연속 기획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출신 국회의원으로, 자본시장 관련 제도와 세제 개선에 힘쓰고 있는 김병욱 의원을 만나볼텐데요,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공매도 한시 금지 등 20대 국회에서 제안한 정책들을 21대 국회에서도 일관되고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인서트] "공매도가 가격 제대로 발견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투자자들 불신이 높다. 국내 증시에서 현물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데 공매도는 개인투자자가 1%도 없다. 외국인 70% 기관 30% 만이 공매도시장에서 플레이 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손꼽히는 자본시장통으로 증권거래세 일부 인하와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이끌어낸 김병욱 의원.
재선에 성공한 21대 국회에서도 증권관련 세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대상 종목과 업틱룰 예외조항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김 의원은 곧 발표될 일부 개선안을 시작으로 제도 개선에 꾸준히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병욱 21대 국회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주가 하락기 공매도 거래때 체결 이하 가격으론 주문을 못 내고 그 이상으로만 주문내게 하는 업틱룰 예외조항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서, 12가지나 된다. 금융위와 협의해서 예외조항을 대폭 줄이자고 합의를 봤다. 상반기 중에 합의안을 만들어낼 것이다. 또 홍콩의 사례를 살펴보면 시총 4500억원 이상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종목으로 돼 있는데 그걸 시가총액으로 하든가 코스피만 하든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 내년도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인 개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펀드나 주식투자에 있어서 손실과 이익을 함께 따져 세금을 메기게 하는 등 21대 국회가 증권관련 세제를 손 봐야 한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인터뷰] 김병욱 21대 국회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전반 안 좋다. 특히 실물경제 뒷받침하는 금융시장 불안하면 실물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낮추게 돼 있는데, 좀더 유연하게 대응해서 3억으로 낮추는 걸 1년 혹은 그 이상, 금융시장 증권시장이 안정 찾을 때까지 유예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국민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역시 김 의원의 주요 관심사중 하나입니다.
김 의원은 공적, 사적 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연금청 설치를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김병욱 21대 국회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35% 밖에 안 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를 보완하려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수익률 어느정도 내줘야 하는데, 수익률을 내주면서 안정성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봐야 한다. 연금청 같은 정부 중심의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또 가입자의 특별한 운용 지시 없이도 적절한 금융투자상품에 자동 투자되도록 하는 디폴트 옵션을 도입해 연 1~2%대에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