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결국 수용하기로 했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 3~4조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강한 경고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기재부는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보도자료에서 "전국민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 재원 소요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이 논의되었고, 기부재원은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 더 시급한 곳에 활용하는 이런 대안에 대해 당정청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 기부한 이들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조속히 지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지급에 반발하는 기재부 일각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정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또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것처럼 기재부 일각에서 불만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