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0조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포함해 일자리 지키기에 85조원을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또 정부가 50만개의 일자리를 직접 만들고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위기를 겪고 있는 기간산업을 위해서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에도 협조를 구했다.
앞서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는 135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며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직접 창출 노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규모는 3개월간 50만원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며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 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는 이번 5차회의로 일단락됐다. 앞으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가 매주 회의를 연다. 다만 큰 결단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다시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