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에 주저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지게 된다"며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을 국회가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채 발행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선진국과 비교해 너무 소극적이다"며 "경제위기 대응 투자 전체 금액도 차이가 있지만, 그중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규모가 우리는 턱없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우려`만 이야기한다"며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와도 정부 곳간만 지키겠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가계대출은 9조3천억원, 기업대출은 18조7천억원 등 큰 폭으로 대출이 증가한 수치를 소개하며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집착이 국민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며 "이 위기를 넘더라도 국민과 기업은 늘어난 빚을 갚느라 한동안 허덕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며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우려`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국채 발행은 단순히 빚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다"며 "필요한 투자를 적시에 하지 못하면 더 큰 손해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이제 국회와 정치권이 풀어야 한다"며 "2차 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대출 뿐아니라 직접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원한 직접 지원금은 모두 소득으로 인정하고 차후 세금에 반영해 나간다면 정부 재정도 장기적으로 오히려 튼튼해질 것이다"며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라는 정부 발목을 풀어주기 바란다"고 국회와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사진=김경수 지사 페이스북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