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복합쇼핑몰 출점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중심축으로 하는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도시 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공약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롯데월드타워·신세계스타필드·현대아이파크몰·코엑스몰·타임스퀘어 등은 대형마트처럼 월 2회 문을 닫아야 한다. 출점 요건도 까다로워지면서 사실상 복합쇼핑몰이 새로 들어서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업계는 소비 패턴 변화로 오프라인 시장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형 매장만을 겨냥한 규제는 과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은 단순 식료품 판매가 아닌 지역 상권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문화·스포츠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주를 이룬다”면서 “소비와 여가를 함께 누리는 새로운 개념의 유통업태”라고 말했다.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은 경쟁 관계 구도가 아니라는 항변이다.
실제로 복합쇼핑몰이 주변상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유통학회의 `복합쇼핑몰이 주변 점포 및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필드시티 위례가 문을 연 지 1년 만에 반경 5㎞ 내 상권 매출이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인구가 늘면서 5㎞내 의류점의 경우 매출이 38.3%, 과일가게·정육점 등 농수축산물 점포는 8.4% 증가했다. 주변 음식점은 5.7%, 커피전문점은 8.1%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주말 영업 규제는 소비자 편익은 물론 집객 효과를 공유하는 주변 상권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의견이다. 또한 공약 취지가 소상공인 보호에 있는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 복합쇼핑몰 입점 영세 상인들의 입장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쇼핑몰 내에 운영되는 대형마트는 이미 월 2회 주말에 문을 닫고 있다"며 "복합쇼핑몰 규제까지 더해지면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규제를 받게 돼 이중규제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복합쇼핑몰의 운영 주체는 대기업이지만, 입점 상인의 70%는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다. 임대료를 감수하고 입점했지만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장사를 못하게 되면 생존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된다.
복합쇼핑몰 주요 매장은 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고객의 주말 쏠림 현상이 대형마트보다 더 심하기 때문이다. 신세계가 운영하는 스타필드의 경우 주말 방문객이 평균 9만~10만 명으로 주중 대비 두 배가량 많다.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쇼핑몰 운영은 소비자 편익과 함께 입점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주변 상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며 "대기업과 대형 매장에 대한 규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러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해 다 같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