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10년, 2020년대 세계 경제는 ‘뉴 노멀’로 요약된다. 종전의 이론과 규범,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용어다. 미래 예측까지 어려우면 ‘뉴 애브노멀’로 구별한다. 뉴 노멀 시대에 발생하는 모든 경제 행위는 첫 단계인 정확한 원인 진단부터 어려워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2020년대 세계 경제는 ‘디스토피아’가 자주 발생해 예상치 못했던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돼 왔다. 디스토피아란 유토피아의 반대되는 개념인 반(反)이상향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구상의 가장 어두운 상황을 말한다.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는 인간 현실 세계의 이상향으로 유토피아를 제시했다.
두 가지 의미가 합친 뉴 노멀 시대에 발생하는 디스토피아는 초기 충격이 유난히 큰 `nobody knows` 즉 아무도 모르는 위험이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모든 사람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세계 증시를 한순간에 폭락하는 것은 뉴 노멀 디스토피아의 첫 사례다.
‘아무도 모른다’면 모든 경제 활동은 멈출 수밖에 없다. ‘좀비 경제’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정국 경제의 좀비화 정도를 알 수 있는 대용 변수인 통화유통속도, 통화승수, 예대 회전율 등과 같은 각종 경제활력지표도 속속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세계화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는 입국 제한 등을 통해 사람의 이동부터 차단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 상품과 자본의 이동도 제한된다. 코로나19 충격이 커질수록 ‘세계화’보다 ‘자급자족(autarky) 경제’의 필요성이 고개를 드는 것은 앞으로 각국 경제정책과 주력산업 등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움직임이다.
한국 경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 경제는 경제 개발 추진 이후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생산여건이 갈수록 악화돼 왔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 특히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인력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만성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동력에 이어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저축률 하락 등으로 갈수록 성장률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려된다. 저축률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사회보장지출 확대, 가계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예비적 동기의 저축필요성 감소와 소비여건 개선 등이 지적되고 있다.
부패와 뇌물 사건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한 나라의 뇌물과 부패정도는 정치적 영향력과 행정 규제에 비례한다. 독점적 이윤인 경제적 지대(rent)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얻어내기 위해 사회 구성원은 치열한 로비 활동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과 부패가 만연되는 소위 ‘지대 추구형 사회(rent oriented society)’가 정착된다.
정책당국이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예전만 못하다. 특히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에 대해 그렇다. 당리당략에 국민과 경제 앞날은 뒷전이다. 신뢰 회복의 ‘골든타임(golden time)’까지 놓쳐 이제는 한국 경제도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신호를 준다 하더라도 정책 수용층은 정작 반응하지 않는 ‘좀비 국면’에 빠져 들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높아진 국제 위상에 맞게 내수 시장이 발전되지 않음에 따라 통상 마찰도 잦아지는 추세다. 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삼성전자 등 특정 기업의 경우 세계 최고의 반열 위에 올라간 것에 따른 착시 현상까지 겹치면서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통상마찰의 표적이 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 1990년대 후반에 발생했던 외환위기가 ‘위기극복 3단계론’으로 볼 때 외화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 잦은 정책 변경, 정부 혹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시스템 위기 극복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실물경기 회복이 완전하지 못한 채 20년 이상 지났기 때문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시스템 위기와 실물경기 위기극복이 지연되면 될수록 각종 착시현상에 따른 투기 요인이 커지는 대신 위기 불감증에 따라 대처 능력이 약화돼 왔다는 점이다. 이때 투기 요인이 차익 실현으로 연결될 경우 극복했다고 봤던 유동성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는 것이 ‘위기 재귀론’이다.
외환위기 이후 들어선 어떤 정부든 모두가 경제 안정성이 계속 흔들리고 위기론이 가시지 않는 것은 「통계 수치의 위기」가 아니라 경제 입법과 정책운용 체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시스템의 위기」에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경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선행돼야 한다.
정확한 현실 진단을 토대로 경제 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이 세계 경제 환경이나 환율이 조금만 불리하게 되면 크게 감소돼 곧바로 위기감이 닥치는 소위 ‘천수답 구조’를 ‘수리안전답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땜질식 단기 처방은 금물이다.
현 정부를 포함해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경제우선 정책을 예산조기집행과 같은 단기적인 대증 처방에 의존할 경우 고질병인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개선하는 일은 요원해 진다. 오히려 구조조정 노력을 지연시킴으로써 후손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에게도 자국 내에서 안정된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해외 진출한 기업도 국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개혁정치이든 산업정책이든 간에 정책의 일관성과 명확한 기준이 전제돼 시행해야 한다.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기득권 때문에 핵심규제 사항을 풀지 못하거나, 특정 기업에게 막대한 이권이 보장되는 신규 사업을 허가해 주면서 뒷거래가 오가는 식의 뒷맛이 가시지 않는 정책이 계속될 경우 위기감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우리 기업의 ‘무국적화’를 촉진하고 산업 공동화와 실업증대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기업도 경기가 좋을 때에는 한탕하고 경기가 나쁠 때에는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화전인식 경영’은 지양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책당국이 실망스럽다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는 생존을 위한 의무다.
국민에게도 경제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도 시급하다. 법규이든 사회규범이든 간에 정책당국이 마련하는 대로 쫓아가더라도 고위층에서 뇌물이다 떡값이다 해 부정부패가 발생할 경우 국민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탈감에 휩싸여 각종 위기론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된다.
정책당국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발상의 대전환도 필요하다. 갈수록 국민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무조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치권,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올바르게 국정을 운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당국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부응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책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 자신을 다소 희생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일단 정책이 추진되면 소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 줘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밝지 못하다. 연평균 성장률로 3%대 초반을 기록했던 2010년대에 비해 1% 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진 2%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경제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0%대로 추락할 것으로 보는 예측기관도 있어 주목된다.
최소한 잠재수준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와튼스쿨의 제라미 시겔이 제시한 ‘글로벌 해법(global solutions)’을 통해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친기업 정책으로 4차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 각 분야에 걸쳐 개혁을 통해 기득권을 놓고 벌하는 가치와 이념 대결을 해소해 나가는 과제도 중요하다.
모두 쉽지 않은 과제다. 현 정부를 포함해 앞으로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많은 정책을 내놓기보다 정치권과 정책당국의 신뢰부터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용층이 ’공공선(公共善·pro bono publico)` 정신을 발휘한다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들고 있는 각종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춘 / 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