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달 앱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 논란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배민이 수수료를 결국 올린 게 맞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답을 하기 이르다"며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배달이 민족이 요금 체계를 바꾼 4월 1~7일 광고비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직 검증은 못했다"면서 “지난 3월 대비 광고비용이 감소한 업체가 전체의 50.05%였으며 증가한 업체가 49.95%로 감소한 업체가 근소하게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배민은 이른바 `깃발꽂기`로 자금력 있는 업체들의 광고 독식을 막기 위해 수수료를 정액제(깃발 1개당 8만8,000원)에서 정률제(주문금액의 5.8%)로 바꾸는 방안의 수수료 개편안을 내놨다.
배민은 5.8％의 수수료는 국내외 배달앱 업계의 통상 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이고 자체 시뮬레이션에서도 입점 업주의 52.8％가 배달의민족에 내는 광고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금액에 제한이 있는 기존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정액제로 했을 때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불만이 있었고 정률제로 바뀌니 큰 규모 업체들이 불만이 생기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새로 고친 정률제는 장사가 잘 되는 업소일수록 광고비를 더 많이 내게 돼 앞으로 배민이 가져갈 수 있는 수입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때 요금 체계를 개편했다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