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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우호 정책 '대기'...이번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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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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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외국인 이탈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규제, 기준 금리 인하 등으로 증시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당국도 물 들어올때 노젓는 심정으로 증시에 우호적인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에도 국내 증시 주변 자금은 긍정적입니다.

    규제 강화에 따른 부동산자금과 기준 금리 인하로 은행에 있던 자금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10조7천억원의 증시안정펀드 등 100조원의 경기 부양책으로 유동성 마저 풍부합니다.

    투자자 예탁금,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 등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외국인 투자자에 휘둘리는 우리 증시의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맞춰 금융당국은 증시에 우호적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의 연간 계획상으로는 이르면 상반기에 주식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 방안 등 금융 세제 개선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과 양도손실 이월공제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주식펀드, 대주주 양도세 규제 완화 등 역시 고려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단 의견이 제기됩니다.

    지난 2014년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배당세율 혜택 등 추가 정책이 필요하단 겁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줘야 한다. 부동자금이 기업에 투자가 되고 국민들이 기업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면 최고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펀드가입 소득공제도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단발성 '동학개미 운동'이나 투기가 아닌 장기 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 문화와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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