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면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다만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회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도 논의해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