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년 55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 회복을 위해 돈을 확 풀겠다는 건데요.
쓸 돈은 많은데 돈 들어올 곳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정부 예산이 55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한 올해(512.2조 원)보다도 40조 원 이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곳간을 풀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 지급 범위를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육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내년 재정 상황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도 경기를 살리는 투자 소요까지도 가세가 되기 때문에 지출 증가세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는 관리재정수지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코로나 추경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2조 원.
GDP 대비 4.1%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악화된 수준입니다.
정부는 재량지출 10%를 감축하고,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보조금·출자금 등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결국엔 국민들의 조세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성태윤 연세대 교수
“증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의 수익이 약화되면서 법인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고 정부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고…”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14년부터 매년 증가해 2018년 기준(최신 통계) 21.2%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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