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로자 증가율, 7개국 중 한국 1위
-금융위기 후 시간제근로자 연 증가율 韓 4.0%
-日 2.4%·佛 1.2%·英 0.9%·獨 0.9%·美 0.7%
-최저임금 급등·고용경직성·경기침체 등 요인
-코로나19 여파 일자리 양적·질적 악화 우려
-한경연 “최저임금 동결 등 특단 대책 시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1년 동안 국내 고용의 질적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노동력통계’를 활용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간‘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시간제근로자 비중도 한국은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p 올라 증가폭이 4.3%p 증가한 일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로 한국과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7개국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과 재정일자리 확대 등으로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실장은 “기업의 생산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기 이후 韓 시간제근로자 증가율 美의 6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1.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3050클럽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일본 2.4%, 이탈리아 1.3%, 프랑스 1.2%, 영국과 독일이 각각 0.9%, 미국 0.7%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는 322.3만명으로 2008년 216.9만명 대비 48.6%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지난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p 증가한 가운데 이는 3050클럽 7개국 평균 증가폭인 1.2%p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최저임금·코로나19로 고용 양·질 동반악화 불가피
한경연은 주요국 중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 고용경직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여력 위축을 꼽았다.
또한 코로나19로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급격한 동반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