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 투입 규모를 두고 정부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는 코로나19에 충분히 대응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을 짜온 기획재정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면 나라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상상황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재정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경질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는 경질 권한이 없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임 건의인데 이 대표가 직접 언급은 안 했다. 강한 톤이었고 질책 같은 건 있었다"고 부연했다.
전날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도 당 인사들은 "추경 규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청와대 인사들도 이에 수긍하며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홍 부총리를 강하게 질책한 것에 대해 "이 대표뿐 아니라 전반적인 당의 분위기"라며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최대한 재정을 투입해 경제 상황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경안을 다시 짜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액수를 늘리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는 한계가 있기에 코로나19에 확실히 대응하려면 2차 추경 편성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2차 추경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정부 제출 추경안 규모를 탐탁잖아 하는 여당의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지금 올라와 있는 추경은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걸 더 대폭 늘리려고 실랑이를 벌이기보다는 일단 최대한 처리한 뒤 이후 추가 재정 투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도 정부 추경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재난기본소득, 현금성 지원 등 `과감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김부겸 의원은 이미 수차례 공개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생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특단의 지원책`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을지로위원회도 이날 "재난기본소득부터 영업 손실 일부 보전, 일정 매출 규모 이하 지원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며 "정부는 직접적인 소득보전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