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응과 관련, "조만간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국내 생산량을 늘리려 하는 한편 해외에서 원자재인 필터 또는 완제품 마스크를 수입하려 백방 노력하고 있다"며 "소량이지만 미국에서 필터가 수입되고 있고 독일과도 상담 중이다. 완제품은 중국에서 구매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구 지역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감염 사건을 거론하며 "`신천지 사태` 전까지는 마스크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공급을) 1천만장 정도로 두배로 늘려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5부제`에 대해 "약국이 250매를 받으면 평균적으로 (완판 전까지의) 지속시간이 5시간 16분 정도"라며 "공급을 최대한 늘려서 필요하신 분이 (공적 마스크) 2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마스크 지원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정 총리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해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공장 문제가 아니라 필터 공급이 부족해 증산을 못 하는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내보였다.
정 총리는 대구·경북(TK)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오늘 대구시장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기에 여러 요건이나 어떤 일 할 수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 사례인 구로구 콜센터 확진자 집단 발생 사건과 관련해선 "각 시도가 집단시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는데 사실 콜센터는 소홀했던 게 아닌가 싶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TK 의원들은 11조7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명시적인 TK 지역 지원 예산이 6천200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에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TK 지역을 위해 별도로 6천209억원을 구분 계리했고, 보증지원 등을 포함하면 1조5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까지 대구·경북에 집중 지원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인당 50만∼10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 대해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전체에 전 업종, 전 대상자라고 한다면 효과를 떠나 재원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신 "추경에 담긴 소비쿠폰, 돌봄 쿠폰이 2조4천억원"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작은 규모의 재난지원소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