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정 총리는 11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회복 지연돼 더 큰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종합정책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총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Δ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2조3000억원 Δ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2조4000억원 Δ민생·고용안정 3조원 Δ지역경제·상권살리기 8000억원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1조4000억원(재원 기준 6000억원)이 별도로 편성됐다.
정 총리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내수와 수출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부품과 원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장을 멈춰야 할 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인건비와 임대료, 대출이자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근로자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IMF, OECD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크게 낮췄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도 2008년 금융위기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충격을 줄이고 경기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여야 지도자께서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목소리로 추경 필요성 제기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에 "추경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우리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는 양호하고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지출 혁신과 세입 확충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았다"며 "국회의 추경안 심의에 협조하는 한편 위원님들이 주시는 합리적 대안과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피해 최소화, 실의에 빠진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긴급수혈책"이라며 "타이밍과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세입 경정은 세입결손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계획된 지출을 하지 못해 재정보강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세출 측면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시급성, 집행 가능성, 한시성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을 엄선했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원대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한 데 대해선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게 돼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이는 경제 비상시국 돌파를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특단의 정책 대응과 함께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세입 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연례적으로 이월·불용된 사업과 그간 관행적으로 민간에 지원되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속히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며 "부디 3월부터 추경 예산이 즉각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