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은 해당 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 및 검증하여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5년 간 2조 2천 5백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였고 이중 명의신탁주식으로 추징한 세액이 약 1조 2천 2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신용불량으로 인해 제3자에게 매도 될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의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어 경영권 침해와 기업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가업 승계 시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주식의 수탁자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등 주주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없어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은폐된 명의신탁주식을 배당할 경우, 명의 수탁자로 명의개서를 하는 것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명의개서 날짜의 주식평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설립 시점보다 훨씬 높은 주식 가치로 인해 세금 부담이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은 사업 확장을 위한 증자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본 환원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세금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언제든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계약해지, 주식증여, 명의신탁주주간 주식이동, 주식양도, 자사주 매입, 실소유자 확인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한다면 종합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의 발행 여부를 파악하고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증여의제 등 과세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주식증여의 방법을 활용한다면 현재의 주식가치에 비례해 감당하기 어려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매입을 활용한다면 매입 과정에서 취득 목적이나 절차, 주식 평가방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당소득세 과세 또는 자사주 매입 부인으로 인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이나 주식가치, 배당 등의 여부, 예상 세액, 현재 상법 및 세법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영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