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정부가 한국 국민을 상대로 입국제한을 하는 나라들이 많은데도 유독 일본에만 강력대응을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조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특히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 기조로 대응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닐뿐더러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몇몇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에 입국 관련 조처를 한 나라가 100여 개에 이르는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정치적·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엔 입을 닫거나 감싸면서 일본만 비난한다고도 보도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투명성-개방성-민주적 절차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첫 번째로 일본에 입국관련 조치를 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며 "국민의 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감염병 유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몰디브 등 다른 나라들의 경우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 달리 상응 조치가 긴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7일 현재 한국은 모두 18만8천51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쳤고, 일본은 8천29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20배 이상 많다"며 "확진자가 나오는 비율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높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로 산출한 사망률은 한국이 일본보다 상당히 낮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둘째, 한국이 강경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던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에 대해 이런 과도한 조처를 하면서도 단 한 마디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라며 "이런 정치적 이유로 우리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의 상응 조처를 한 것은 `일본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셋째,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대응의 대표적인 조치는 바로 `특별입국절차`"라며 "우리 정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 14일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처를 하는 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을 특정해서 지정한 것도 아니며, 이는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이기도 하다"며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대응`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