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일본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입국거부`로 규정하며 상응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일본의 조치에 `저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여 일본이 한국에 대해 9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무비자 입국 금지`와 `14일간 사실상 격리` 등을 한국도 그대로 일본인에 대해 시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으로 전날 내놓은 조치들을 `한국인 입국거부`로 규정했다.
일본은 전날 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 무비자 입국 금지, 입국금지 지역 확대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일본에 가려면 비자를 별도로 취득한 뒤 14일간 격리되는 것까지 각오해야 하는 등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정부는 이를 `한국인 입국거부`로 판단한 것이다.
외교부의 메시지에서는 일본의 조치에 대한 정부 내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외교부는 일본의 조치가 `불합리하고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 "극히 유감을 표하며 금번 조치를 즉각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우수한 검사·진단 능력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고, 확산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조치에 저의가 있다고 의심한 것으로, 방역 외에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의 방역 실패 등으로 비판받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한국 등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기는 한다.
그러나 상대국 조치에 저의까지 언급한 것 또한 비외교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이런 반응을 내놓은 데는 한국은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에도 지금껏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갑작스럽게 한국인 입국을 막자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격하게 대립하다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계기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한일관계가 다시 감정싸움을 동반해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관심은 정부가 일본에 대해 어떤 상응조치를 내놓을지다.
외교부는 `일본에 대한 오염지역 지정 및 여행경보 격상 등 상응조치 여부`에 대해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취한 `14일 격리` `무비자 입국 중단` 등의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행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인의 방한을 사실상 막는 조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금껏 100개 국가·지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다양한 입국제한 조처를 했지만, 한국이 보복 성격의 상응조치를 취하지는 않아 왔다는 점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내 상당수 지역에서 한국인에 대해 격리 조처를 하고 있지만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일본에 대해서만 맞대응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지금껏 쌓인 게 있지 않으냐"면서 "그런 점이 고려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이나 이탈리아, 이란 등 다른 코로나19 확산국가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일본보다 낮은 수위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에 대한 오염지역 지정, 여행경보 격상, 검역 강화 등의 조치가 거론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일본 입국제한 조치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입국제한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