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늘리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피해로 중소기업들은 한계점에 왔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중소기업계도 감염 확산 차단과 근로자 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현행 75%(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7월까지 6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사업주가 여전히 4분의 1이상 임금을 부담해야 해 무급휴업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이다.
김 회장은 또 "현장에서는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며 "코로나19와 직접 관련 없는 기업이라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특별연장근로 신청인가 180건 가운데 131건은 방역·마스크 제조업체 등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이 있는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도 정부 검토 중인 여행업, 관광숙박업 이외에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수출 제조업과 전시·행사대행업, 음식업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이 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사업주들이 휴업도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추경 예산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