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공급 대란과 관련해 국민들에 또 송구하다고 했다. 3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위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여야 정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힌 데 이어 또다시 사과의 뜻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식약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생산업체 지원과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 강구, 현실 공개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 등 3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태 해결에 전념할 때"라며 "불안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주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소비쿠폰 등 대책이 담겼다.
여기다 11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을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하고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출발점"이라며 "추경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에 30조 원 이상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또 " 바이러스연구소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선별진료소와 음압병상 확충 등 감염병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예산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재원을 추경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성패는 속도에 달렸다"며 재정 집행의 속도를 또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 신속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는 있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을 위해 대승적으로 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휘하고 있는 대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정부세종청사, 15개 시도지사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에 대한 비상 태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본의 콘트롤 타워 역할에 더해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