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은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인 입국 전면금지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입국 전면금지` 찬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전면금지 대신 현재의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며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누차 정부의 입장을 밝혀왔으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아 자세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전면금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5가지로 나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우선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자가진단 앱` 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둘째, 중국인 입국자가 현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현재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다. 이들 중 2월 4일 특별입국절차 마련 전 중국에서 감염돼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4명이며, 이 가운데 3명은 완치 상태이고 1명도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2월 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지만,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니다"라며 "나머지 중국인 확진자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 배우자"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 유학생 1만3천436명 가운데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다"며 "결국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한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셋째,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 일단 후베이성이 봉쇄 상태여서 그곳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0`명"이라며 "그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26일 1천404명이었고, 오히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천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네 번째 이유로는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중국 발표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천749명을 기록한 뒤 19일부터 소강상태를 이어가며 25일에는 406명을 기록했다. 이미 봉쇄된 후베이성 이외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25일 5명까지 줄었다"며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상황변화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의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면 지금 전면금지는 실효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강 대변인은 마지막 다섯번 째 이유로는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기도 하다"며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