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나타난 일부 지역 집값 상승을 억누르기 위해 어제(20일)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했는데, 최근 집값 광풍이 불고 있는 대전은 이번에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의 규제 지역 선정 기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 이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주택 종합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봤습니다.
변동률이 클수록 이 기간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CG 디자인: 김소희>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을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니 이 중 두 곳이 여전히 비규제 지역입니다.
대전시 유성구와 대구시 중구입니다.
단순 숫자만 놓고보면 지난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안양시 일부 지역, 그리고 의왕시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대전시는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두드러집니다.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만 보더라도 세종시(투기지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대전 집값 규제가 필요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이번 조정대상지역 선정 때 대전시가 빠진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두달도 남지 않다보니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옵니다.
대전은 7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양분하고 있을 정도로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충청권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전시를 포함시키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광역시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총선 이후 대전시가 규제지역에 포함되더라도 '선거 신경쓰다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