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현 정부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문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글에서 "나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즈음해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문 대통령이 표방한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한국사회의 탄생을 기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3년여가 지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해 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철회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숙고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했고,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국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시키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 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그런 언행을 했더라도 그 자체가 국정 수반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 스스로 그러한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 그런 언행을 했더라도 두 가지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규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현 상황이 "권력 설계자인 조국 교수와 그가 주축이 된 `문빠(문 대통령의 팬덤)`라는 집단"에서 비롯됐다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 조국 교수이고, 2인자 계층은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알면서도 달콤한 자리 제안에 현혹돼 수많은 민주주의자를 `총알받이`로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지 의문"이라며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선(善)`이라고 간주한다면 이것이 더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주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만약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했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교육받은 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그런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게시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특별히 삭제한 이유는 없다"면서도 "기사도 많이 나고 연락도 계속 와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다시 (글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진보 성향 판사로 알려진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공개 비판하는 등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