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추진 방향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로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한다는 겁니다.
역대 최대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는데, 너무 연구개발에만 힘을 쏟은 걸까요.
직접 관리하던 비(非) 연구개발 기금을 모두 한 기관에 넘겼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느 부처에서도 하지 않은 만큼,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집행절차가 복잡한 R&D 사업에 별도 전담기관을 두고,
나머지 사업은 부처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일반적인 만큼,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이유인데, 과연 어땠을까.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업관리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타 R&D 사업들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특정기관에서 총괄하기 어렵다는 것.
상황이 이런 데도 과기정통부의 'KCA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부터 기존 기금사업을 포함한 과기정통부의 모든 기타 R&D 사업을 KCA가 관리하도록 한 겁니다.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에 따르면 기획부터 관리, 평가까지 모든 업무들을 KCA에서 수행합니다.
같은 ICT 출연기관이 또 다른 출연기관인 KCA의 관리를 받는 이상한 구조인 데다,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데 산하기관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가 주파수를 관리하는 KCA가 모든 정보통신사업을 전담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내부에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터뷰> 과기정통부 관계자
"저도 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건 아니다. 똑같은 대등한 기관이고 출연기관들이 불편하고, 나중에 감사 받아서 힘들어 하는 부분을 미리 진단하고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역할이다."
해당 규정을 만든 지휘라인은 사라진지 오래고, 현재 예산 집행만 돕겠다는 입장이지만,
취재 결과 벌써부터 KCA의 기관카드를 사용하라는 압박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부터 운영비에 인력까지 늘면서 KCA에게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아무도 모르게 만든, 모두가 반대하는 이번 결정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연구개발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발목 잡지는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