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인 이른바 `수·용·성` 지역에 대한 정부 규제가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미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상황에서 `뒷북 규제`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일주일에 2%. 주식이 아닌 집값 상승률입니다.
`똘똘한 한 채`를 잡기위한 규제를 내놓자 엉뚱하게 다른 지역이 올랐습니다. 수원, 용인, 성남, 이른바 수·용·성입니다.
최근 수 주간 적게는 0.5%, 최대 2% 넘게 오르자 정부는 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한 박자 늦은 규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용·성은 집값이 이미 크게 올라 조정대상지역을 넘어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채웠습니다.
그나마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총선을 의식한 여당과 청와대 입장이 엇갈립니다.
이처럼 한 발 늦은 규제는 과거에도 숱하게 나타났습니다.
재건축 상승세는 강남권, 마·용·성, 과천까지 번졌고, 정부는 매번 대책을 내놨지만 상승 흐름을 끊지 못했습니다.
이미 오른 지역에 대해 규제를 확대하는게 전부였는데, 결국 오른 가격을 유지하거나 소강상태를 보이다 다시금 상승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8개 구(區), 27개 동(洞)에만 핀셋으로 지정한다고 했지만 결국엔 핀셋을 서울 전역, 과천까지 뿌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근본적 문제는 외면한 채 단기적 누르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부가) 종합적인 계획들을 수요자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수요에 따른 공급을 하겠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너무 단기적인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풍선효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수요자가 주택 공급·청약 당첨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데 현 정책기조에서는 어렵다고 짐작, `더 오르기 전에 사자`며 시장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 묶여 실수요자가 진입 가능한 곳은 제한적이게 됐고, 투기세력만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의 뒷북 부동산 규제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누르기식 땜질처방보다는 수요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