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12·16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화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집값 상승은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금융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해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 국토부 "단기간 급등세 빠르게 안정" 주장
국토부는 "12·16 대책 전 급등세를 보였던 주택 시장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을 선도했던 강남4구가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점을 핵심 근거로 꼽았다.
실제 12월 3주까지 0.33%에 달했던 서울 집값 상승률은 12·16 대책 이후 0.07%(5주), 0.04%(1월 1주)까지 둔화된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은 12월 5주부터 하락 전환했다.
아울러 "규제를 받지 않는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서도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전세가격도 상승세 둔화"
달아올랐던 서울 전세시장도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학군, 직주근접 등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면서도 "지난해 말부터는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전세시장은 0.10%(12월 1주)→0.14%(2주)%→0.18%(3주)%→0.23%(4주)까지 상승폭을 키워왔으나 12월 5주(0.18%)부터 점차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1월 첫주의 전세가 상승폭은 이보다 더 줄어든 0.15%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충분하다"며 "전세가격이 당분간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2만 2천호로 추정된다.
여기에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30만4천호, 등록임대주택 48만6천호가 존재해 임대차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 시장 상황 주시…추가조치 가능성 언급
추가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의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과열 양상이 나타난다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가 15억 원 초과주택에 대한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 비율 조정(40%→20%)은 즉각시행된 상태다. 12·16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회수 등 갭투자와 관련한 후속 조치는 1월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 주택 보유부담 높인다…"국회 논의가 중요"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선 주택 보유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12월 23일 발의),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추가, 분양권 주택수 포함 등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자 위주로 개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12월 23일 발의) 등이 발의된 상태"라며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청약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12월 27일 발의), 임대사업자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12월 30일 발의)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과세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청약 재당첨 제한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도 빠르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 "공급 확대방안도 적극 추진"
12·16 대책에 담긴 공급 확대방안도 원활히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정비사업 단지 중 향후 입주물량으로 이어질 착공(81개)·관리처분인가(54개) 단지는 135곳이다. 국토부는 이중 약 3만 2천 세대 (일반분양 약 1만 세대)에 대해서는 5월 이전에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서울(4만호)은 올해 1만 6천호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