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15일 두 번째 총선 공약으로 "9년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불패신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의 원천이며, 청년들의 좌절이며, 국민들을 집단적 우울증에 가두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세습자본주의로 내몰고 있는 적폐 중 적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동산과의 전쟁`을 치르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은 역대 정부는 없었지만 정부 자체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었고, 투기 세력의 정치적·제도적 조력자였기에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끝내고, 기득권 정치를 과감하게 교체해 주거 안심 사회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국민의 44%인 무주택 세입자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3.4년에 불과하다고 보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반의 반값` 공공 분양주택과 더 많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공영 개발을 통한 택지비·건축비 거품을 제거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1인 청년 가구가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 주거 지원 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9∼29세로 월세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다.
주요 대도시 역세권에 주거비 부담이 없는 청년주택 `유스팰리스`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심 대표는 "심각한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의당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다가구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을 2.0∼6.0%까지 중과세하는 부동한 투기 억제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0.16%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까지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자산 유동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부동산 펀드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 제도가 이뤄지는 것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아울러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