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미국 시간으로 오늘 미중 간 1차 무역 합의안이 공식 서명되는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작년 10월 초, 관세부과 시한 직전 1차 합의
-하지만 1차 합의안 구체적 내용, 미궁에 빠져
-환율보고서도 연계, 서명 이틀 전까지 연기
-top down 방식, 원칙 합의 이후 내용 담아
-bottom up 방식보다 변수 의외로 많아 ‘불안’
-공식 서명 전 증시 등 금융시장, 숨죽인 분위기
Q. 1차 무역 합의안 발표 이틀 전에 말씀대로 그동안 연기됐던 작년 하반기 환율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작년 상반기 보고서에 이어 3개월 연기 발표
-최대 관심사, 中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
-종전 지위였던 환율관찰대상국 그대로 유지
-환율관찰대상국, 작년 상반기보다 늘어 ‘주목’
-아일랜드 등 새로 지정, 환율관찰대상국 9개국
-한국, 기대했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해제 ‘물거품’
Q. 역시 가장 관심이 되는 대목이라면 작년 8월초 지정했던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 해제될 것인지, 아닌지였죠?
-美 통상법, 주제별 201조·232조·301조 시리즈
-환율 조작국 지정, 슈퍼 301조 따라 보복관세
-슈퍼 301조,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명령 발동
-슈퍼 301조, 절대 군주처럼 ‘전가의 보도’ 사용
-최악의 경우 100% 보복관세 부과할 수 있어
-100% 보복관세 부과, 中 경제와 시진핑에게 ‘치명타’
Q.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가장 반가워했던 사람이 아베 총리라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아베노믹스로 경기 부양
-아베노믹스, 인위적인 엔저 유도→환율 조작 정책
-중국에 이어 제2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우려’
-소비세 인상 속에 엔화 강세→수출과 경기 둔화
-아베 총리, 트럼프 양대 아킬레스건 해결 ‘퍼주기’
-국채와 농산물 매입, 금리인하와 對中 협상력 제고
Q.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을 풀어줌에 따라 미국 시간으로 오늘 서명되는 1차 합의안 내용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1차 합의안, 당초 예상보다 큰 내용 포함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요구사항 대거 포함
-中, 향후 1년 동안 美 제품 2000억 달러 구매
-완제품 750억 달러·에너지 500억 달러·서비스 350억 달러
-샤이 트럼프 세력 결집, 농산물 400억 달러 구입
-시진핑 패배 의식, 중국 내 분위기 좋지 않아 ‘변수’
Q. 지금까지 알려진 1차 합의안에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보복관세 부과는 왜 철폐되지 않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풀어주면 ‘스몰딜’이 아니라 ‘빅딜’
-빅딜, 세계경기 비관론 해소→증시 골디락스
-스몰딜, 아르헨티나 시나리오→협상은 지속
-절박한 중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스몰딜’
-이번 합의안 1단계 ‘phase one’이라 부르는 이유
-합의와 이행 별개, 中과 협상 고리는 남아
Q. 그래서인가요? 이번 1차 무역합의안 서명된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함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차 미중 합의안 평가, 낙관론과 신중론 공존
-IMF,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상향에 큰 도움
-중국 경제 성장률, 5.8%→6%로 0.2%p 제고
-韓 경제 성장률도 2.3%→2.5%로 제고 여지
-신중론, 합의와 이행 별개…중국 잘 지키지 않아
-1차 합의안 알려지면 시진핑 곤혹에 처할 수도
Q. 말씀대로 중국이 과연 1차 합의안에 서명한다 하더라도 잘 지키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정부도 이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 취임 후 위안화 환율조작 방지 강조
-작년 4월,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명문화 합의
-합의 이행 여부 점검 위해 ‘이행사무소 설치’
-中 불이행, 포치선 허용 후 환율 조작국 지정
-美 재무부 환율 보고서, 中 환율관찰대상국 유지
-1차 무역 합의안, 보복관세 부과 철폐하지 않아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