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일부 서울의 특정 지역 중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들은 많은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그런 문제들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관련한 질문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일회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 "보유세 강화, 거래세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에서 고가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좀 더 인상하기로 했다"며 "그 외 주택의 보유세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또 양도소득세 경우에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양도차익, 불로소득 과세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경제성장률 2%…어려움 속 선방"
지난해 2%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수출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달 수출 증가율은 5.3%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물론 이달에 구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월간 기록이 더 늘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간 평균 수출액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주가 역시 연초 기분좋게 출발했다"며 "주가가 오른 것은 기업들의 미래 전망을 외국 투자자나 국내 투자자들이 그 만큼 밝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삶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업은행장 인사, 내부출신 아니라고 비판하는 것 옳지 않아"
최근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선 "기업은행은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 정책금융기관으로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며 "윤 행장이 내부(기업은행)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 행장이 경제, 금융 분야에서 과거 청와대 비서관과 IMF 상임이사를 지냈고 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도 했다"며 "다음에 내부 발탁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번 인사를 봐 달라"고 당부했다.
`타다`와 같은 혁신사업의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세계 어느나라보다 속도를 내고 있고, 실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다만 타다 문제처럼 신·구사업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는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기구들을 통해 기존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혁신적인 사업들도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