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던 부동산은 원상회복 돼야 한다"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오늘(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지난해 정부 대책으로 가격이 안정화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부지역은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 돼야 한다. 노력을 기울이겠다.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앞선 정책은 9억 원 이상 주택에 초점이 있어서 그 이하 가격의 주택에 대한 풍선효과나 전세가격이 오르는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대책은 오랜 시간동안 효과가 갈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갈 곳 없는 투기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가격 폭등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면서 "투기자본의 생리 때문에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 놓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은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실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경제성장률 2%와 관련해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면서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 지표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은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수출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달 수출 증가율은 5.3%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물론 이달에 구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월간 기록이 더 늘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간 평균 수출액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주가 역시 연초 기분좋게 출발했다"며 "주가가 오른 것은 기업들의 미래 전망을 외국 투자자나 국내 투자자들이 그 만큼 밝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삶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다`와 같은 타다와 같은 새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의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타다 같은 보다 혁신적인 사업들이 영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규제 혁신을 위해 세계 어느나라보다 속도를 내고 있고, 실제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다만 타다 문제처럼 신·구사업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는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관치 금융`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행은 정부가 출자한 국책은행, 정책금융기관으로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며 "윤 행장이 내부(기업은행) 출신이 아니라고 해서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 행장이 경제, 금융 분야에서 과거 청와대 비서관과 IMF 상임이사를 지냈고 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도 했다"며 자질 면에서도 윤 행장 선임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은행 노조를 향해 "다음에 내부 발탁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번 인사를 봐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