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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데이터3법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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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데이터3법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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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권 숙원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문제 등 데이터 보호와 보안이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업계는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숙원이 풀렸다"며 반색하는 분위깁니다.



    각종 규제로 출발선에 멈춘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의 금융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데이터3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명정보를 기업이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거래, 위치정보 등 가명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성장을 이끌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대한민국이 3차 산업까지 제조업 중심이었는데 데이터, AI 플랫폼을 기초로 새로운 미래산업을 만들어 내는 기폭제가 될 것"

    실제로 선진국에 비해 빅데이터 기술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이번 법 통과로 관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데이터 보호와 보안은 본격적인 법 시행에 맞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유출, 데이터 오남용 등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시민단체들은 "기업과 달리 정보주체인 개인은 이득 없이 희생만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은 물론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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