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이 올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불합리한 이자산정과 연대보증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1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 쪽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거래하는 데 있어 이자부분이 천태만상"이라며, "연체가 발생하면 은행의 규제에 의해 이자율이 5~15%까지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더 깊이 보려고 하는 것은 조달시장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자재단가나 인건비가 변함이 없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옴부즈만은 "스타트업은 지금 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졌는데. 연대보증제도가 전에 있었던 것들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예전에 연대보증했던 사람들은 지금 와서 창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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