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데이터3법과 함께 소상공인과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기업특별법·벤처투자촉진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제2벤처붐' 확산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 업계는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소상공인의 독립기념일 같다"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소상공인 업계가 내놓은 평입니다.
그만큼 이 법의 국회 처리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가 아닌 독자적인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개별법과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소상공인 정책을 하나로 모은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법이 시행되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만들고 소상공인 정책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심의회도 설치해야 합니다.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해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벤처기업계도 업계 고유의 첫 법 제도 탄생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벤처기업특별법' 국회 통과로 벤처기업 확인 주체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바뀜에 따라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벤처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
"기존 벤처기업은 보증과 대출 등으로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벤처다운 벤처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혁신성과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재무적으로는 안좋다 하더라도 창업 등을 통해 벤처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벤처투자제도 규제를 완화·통합해 민간 투자에 물꼬를 트는 '벤처투자촉진법'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제2벤처붐' 조성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벤처캐피탈협회는 논평을 통해 "벤촉법 통과를 기점으로 벤처투자 성과와 유니콘 기업 실적이 더욱 확대돼 경제 혁신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렸던 소상공인과 벤처업계가 이번 법안 통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만큼, 정부가 얼마나 세심하게 후속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느냐가 남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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