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후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있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의도와 달리 강남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 대통령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과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잇을 것인지, 또 다른 나라의 경우 수도권 집값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집값 얘기를 하기 전에 미국과 이란 간 갈등에 따른 시장 움직임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어제, 오늘에 걸쳐 세계 증시 모두 ‘동반 상승’
-美 3대 지수 동반 상승 속 사상 최고치 기록
-美와 이란 갈등 틈타 체리 피킹한 투자자 대박
-금·엔화 등 안전자산 가격 동반 하락세 ‘지속’
-150달러 얘기 돌던 국제유가, 60달러 밑으로
-위험자산 선호경향, CNN FGI 89→92→93
Q. 국내 금융시장도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국내 금융시장, 그 어느 국가보다 안정
-코스피 35p 1.6% 코스닥 25p 3.9% 각각 급등
-삼성전자 주가, 3% 넘게 올라 사상 최고치 경신
-원?달러 환율, 11원 하락해 1150원대로 재복귀
-외국인에 이어 개인 투자자도 1923억원 매수
-기관 투자자, 여전히 2851억원 매도해 눈살
Q. 나라 밖으로는 미국과 이란 간 갈등 문제가 최대 현안이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신년사,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 선포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에 양적완화 추진해
-부채 경감 신드롬→자산효과 통해 위기 극복
-부채 경감 신드롬, 금리 낮춰 기대 수익 확대
-런던·베를린·시드니·밴쿠버·토론토·뉴욕 등
-해당국 부동산 가격 주도했던 세계 주요 도시
Q.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당초 도시 집값, 끝이 없이 오를 것으로 예상
-작년 이후 주요 도시 집값 ‘차별화 현상’
-시드니 필두로 작년 2월 이후 뉴욕 집값 꺾여
-작년 하반기 들어 대부분 도시 집값 하락 국면
-시드니와 밴쿠버 집값 하락률 5%에 달해
-서울 강남 집값, 현 정부 출범 이후 40% 급등
Q. 말씀을 듣고 나니깐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가장 강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집값은 올라가는 것입니까?
-주요 도시 집값 차별화, 4가지 차이 때문
-분명한 것은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차이 없음
-각국 중앙은행, 앞으로 출구전략 추진도 쉽지 않아
-가장 큰 차이, 시장에 맡겨 놓은 국가일수록 안정
-금융위기 이후 도시 집값, ‘편향적 순응성’ 뚜렷해
-도시 집값 결정, 소로스의 자기암시 가설 참고
Q. 경제 공부하고 가지요? 워런 버핏이 가장 신뢰한다고 해서 ‘소로스?버핏 가설’로도 불리는 이 이론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집값, 경제여건보다 더 하락
-투자 심리가 비관쪽으로 쏠리면서 부동산 처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견해
-투자 심리도 낙관쪽으로 옮겨오면서 1차 상승기
-추세가 지속되면 자산 가격 상승세에 대한 의문
-낙관쪽으로 몰렸던 쏠림이 흐트러져 1차 조정국면
-이때 경기가 뒤따라오느냐가 이후 집값 향방 중요
-경기가 받쳐주면 집값은 2차 상승기, 아니면 과잉 조정
Q. 조지 소로스의 자기암시 가설을 적용한다면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은 현제 어떤 상황입니까?
-어느 순간 거품 우려가 높아지면서 재조정 국면
-이때 경기가 뒷받쳐주면 3차 소상승기에 들어가
-경기 악화되면 경제 여건보다 떨어지는 과잉조정
-서울을 제외한 세계 주요 도시 집값, 2차 조정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안정됐다고 볼 수 없어
-시장에 맡겨두더라도 집값은 안정될 수 있음 시사
Q. 시중자금을 증시로 통로를 마련하는 국가일수록 주요 도시 집값이 안정됐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지요.
-자금의 통로를 마련해준 국가일수록 집값 안정
-주가 상승률과 도시 집값 상승률 마이너스 관계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수록 집값 안정된다는 의미
-증시를 자금의 통로로 마련할수록 경기도 안정적
-창의성?모험성?투자성 자금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
-증시가 활성화돼야 신진대사와 지속 성장기반 확충
Q. 도시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수요 타켓식 공급정책’을 추진한 국가가 효과를 크게 봤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수급 대책,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가 효과
-공급확대, ‘수요 타켓식 공급 확대책’ 효과 커
-수요 타켓식 공급, 서울은 강남에 공급을 늘리는 것
-강남 수요 대체식 공급, 도시 집값 더 불안하게 해
-집값 결정요인, 인구통계학적 이론보다 글로벌 해법
-세계 도시 집값 안정책, 우리에게도 좋은 대안 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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