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가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인해 주택산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며 "희망의 불씨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박재홍 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회장은 "지난 40년 동안 주택사업 외길을 걸어온 현장형 리더"라고 자칭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아는만큼 주택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주택산업이 연관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주택산업은 고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택산업이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살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택협회는 이날 `주택업계 건의사항` 7가지를 함께 제시했다.
제시된 건의사항은 ▲하자관리제도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선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 ▲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개선 ▲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자 요건 개선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산정방법 개선이었다.
대부분 주택업계에 대한 적정 수익성 보장과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협회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으려는 중소주택업체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주택건설실적`을 완화하거나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인상해 주택업체가 적정한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8~2018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는 20% 이상, 임금·자재 비용은 35% 이상 올랐지만 표준 건축비는 5%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