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0일) 국회를 향해 "볼모로 잡고 있는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대 국회는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미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 까지 무력화 되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며 "이로써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래 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은 여야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다"며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법안 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