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상속세를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회장은 `2020년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국가의 정책기조가 `기업의 활력 제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며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쟁국들도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거나 인하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런 추세를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간 산업화를 이끌어온 기업인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속세 부담문제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가업을 정리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상속세를 대폭 인하해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가업 상속의 문제는 부의 상속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과 기술 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회장은 이 밖에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위법령의 개정,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 활동 등 기업 경영권에 부담을 주는 문제는 기업 활력 회복과 기업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